캐나다 교민사회가 캐나다내 탈북자 문제로 시끄럽다. 물론 대다수의 교민들은 길에서 탈북자를 만날 일도 별로 없다. 탈북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캐나다내 다수의 탈북자들은 사실 한국 국적의 이민자, 유학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 내가 오늘 토론토나 밴쿠버 길거리에서 만난 한국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탈북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그들이 하는 말을 주의깊게 듣고 억양이나 단어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는 교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나는 캐나다 정부가 더 많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중 하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대상은 순수하게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여 캐나다에 입국한 탈북자들을 말한다. 안타깝게도 캐나다내 탈북자들중 상당수는 이러한 탈북자들이 아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북한을 탈출한 후 제3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했다. 교민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밴쿠버나 토론토 공항을 통해 6개월까지의 비지터 퍼밋을 받고 들어오자마자 대한민국 여권을 찢어버리고 위조된 중국여권이나 다른 나라의 여권을 구입하여 마치 최근에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을 거쳐 캐나다로 들어온 것처럼 위장한다고 한다. 그리고는 캐나다정부에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이다.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이들이 난민지위가 결정이 될때까지는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으며 그사이에 다른 이민 희망자들과 달리 캐나다의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사이 캐나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 신청을 거부하고 있고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캐나다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아이러니 하게도 교민들중 일부는 이들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서 캐나다 정부가 이들에게도 난민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들이 진정한 탈북자들일까?
이들은 대한민국정부의 지문확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대한민국내 거주 사실이 발각되면 이런 주장을 한다.
"한국에서 탈북자들이 받는 차별과 멸시로 인해 적응이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사회는 탈북자들이 살 수 없는 곳이어서 우리는 난민의 자격이 있다."
이들의 말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들은 탈북자가 된 이후에 탈남자가 된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들어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다시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어서 대한민국을 탈출 한 것이니 탈북자는 예전의 일이고 지금은 탈남자가 된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은 난민 수용이라는 캐나다정부의 오랜동안의 인도적인 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난민은 전쟁등의 혼란한 상황 혹은 정치적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로 인해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어 해당국가를 떠나 캐나다를 도피처로 삼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북한을 떠났을 때의 신분은 난민이 맞다. 대한민국은 이들을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도 어찌보면 캐나다의 난민 수용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떠나서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이들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인 납치 강간들의 반인륜적인 범죄의 표적이 되어야 한다. 이걸 인정할 국가가 어디 있는가?
만약 북한을 탈출한 후 바로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취득한 탈북자가 언어나 피부색으로 차별을 받았으니 호주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한다면 호주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겠는가?
다행히도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 난민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신지정국 제도'를 도입했다. '출신지정국 제도'는 안전이 보장된 나라 출신자들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도 2013년 5월31일부터 적용됐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하든 안전이 보장된 나라이니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4월 2일 '미국의 소리(VOA)'는 지난해 캐나다 정부가 탈북민 257명을 심사해 21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1년 170명을 심사해 117명, 2012년 290건을 심사해 230여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던 것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이다.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면서 교민 사회 이곳 저곳을 쑤시고 다니고 심지어는 캐나다 언론을 통해 감성팔이까지 해가면서 자신들을 한 민족이라고 받아준 대한민국을 억압과 차별이 존재하는 막장국가인 것처럼 떠들고 다는 탈북자들을 캐나다 정부가 나서서 솎아내주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판단이다.
만약 이러한 탈북자들중에 정말 한국사회에 적응이 힘들고 아이들의 교육 등의 문제로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면 방법은 딱 두가지다.
캐나다에서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합법적으로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한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거나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여 주정부 이민이든 경험이민이든 적합한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두번째 방법은 이것이다.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몇년을 살다가 다시 목숨을 걸고 탈출하라.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들이 말하는 '억압과 차별의 땅' 대한민국에는 발도 들여놓지 말고 바로 중국에서 캐나다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하라.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어디가서 한국인, 대한민국 사람인 것처럼 혹은 탈북자인 것처럼 행세는 하지 말아라. 당신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과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내 탈북자들, 적법하게 난민 지위를 획득한 다른 용기있는 탈북자들에게 모욕감을 줬다. 당신들이 대한민국 땅을 밟았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신들 캐나다행 비행기표를 사라고 세금을 내서 정착지원금을 준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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